서울 수도요금 9.6% 인상추진
1 관리자 2011-10-21 1,953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이르면 내년 3월 사용량부터 서울시 수도요금이 9.6% 인상될 전망이다.

4인가족 평균 사용량인 25㎥을 기준으로 매달 1000원가량 수도요금을 더 내야하는 셈이다.

서울시는 "지난 10년간 수도요금 동결로 생산원가가 판매단가 이하로 떨어져 누적 결함액이 3459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10% 미만 요금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시가 내놓은 요금현실화 안에 따르면 현재 1㎥당 514.16원인 수도 평균요금은 563.72원으로 9.6% 오르게 된다.

시는 "가정용 요금은 너무 낮아 21.3%까지 인상해야 하지만 서민가계 부담을 고려해 일반가구의 전체 인상률을 9.1%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업종별 평균 인상률을 살펴보면 가정용은 9.1%(369.68원→403.23원), 공공용(업무용) 20.0%(655.86원→787.0원), 일반용(영업용) 3.8%(966.22원→1002.84원), 대중탕용 29.6%(369.93원→479.56원)로 각각 인상된다.

시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인한 세입 증가분이 가정용 352억원, 공공용 109억원, 일반용 59억원, 대중탕용 34억원 등 모두 554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수도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급수용도 명칭을 변경하고 누진단계를 3단계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 가정용·대중목용탕용·업무용·영업용으로 나뉜 업종 구분은 각각 가정용·욕탕용·공공용·일반용으로 바뀌게 된다.

누진단계 축소에 따라 가정용 수도요금의 경우 월 수도사용량 1~30㎥는 1㎥당 320원에서 360원으로 오르고 기존 31~40㎥와 41~50㎥는 1개의 단계로 통합돼 각각 510원, 570원이었던 기존요금이 550원으로 바뀐다. 51㎥ 이상은 기존 790원이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1㎥당 190원이었던가정용 특례단가(월 수도 사용량 10㎥ 이하)는 폐지돼 1인 가구같이 수도를 적게 사용하는 가정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가정용 특례단가는 목적과 달리 저소득층보다는 단독가구 등에 적용돼 불합리하게 운영돼 폐지하고 대신 저소득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이 같은 요금인상 계획을 담은 조례개정을 입법예고한 시는 다음달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개정조례를 공포하고 3월부터 인상요율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