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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수도법 내용(절수기기 설치)
1 관리자 2013-08-13 2,691

 

< 수도법 개정 내용 >
1.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의무 대상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
        업을 영위하는자
    3)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을
        영위하는자
    4)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자
2. 시행일 : 2012년 5월 15일 (기존시설은 2013년 5월 14일)
3. 과태료 부과 : 미설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체기준 ★

1) 양변기 : 4ℓ ~ 6ℓ => 기준 : 6ℓ 이하인 것
                     절수세척밸브(대,소 구분 수동형)
     2) 세면기 :절수포말(분당 4ℓ ~ 4.5 ℓ) => 기준 : 분당 5ℓ 이하인 것
     3) 샤워기 : 절수샤워기(분당 6ℓ 이내) =>기준 : 분당 7.5ℓ 이하인 것
     4) 씽크대: 절수씽크대(분당 6ℓ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