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하수도 요금을 매년 9.5%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앞으로 5년 동안 하수도 요금을 연평균 9.5%씩 올려 지금보다 약 57%가량 인상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평균 인상률을 10% 미만으로 조정하고 인상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내년 1월 요금 인상을 목표로 올해 하반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요금 인상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80%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이번 안은 서울시가 한국수도경영연구소에 의뢰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수립됐다.

요금이 인상되면 가정용 하수도 요금은 현재 톤당 400원(30톤 이하 구간)에서 2026년 480원, 2030년에는 770원까지 오르게 된다.

또 현재 적용 중인 가정용 하수도 요금 누진제 구간은 폐지된다. 기존에는 △30톤 이하 △30톤 초과 50톤 이하 △50톤 초과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있었으나, 대부분의 가정이 30톤 이하의 물을 사용하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일반용 하수도 요금은 누진제를 유지하되 기존 6개 구간에서 4개 구간으로 통합 조정된다. 30톤 이하, 30톤 초과~100톤 이하, 100톤 초과~1000톤 이하, 1000톤 초과 네 구간이다. 이에 따라 가정용 요금 인상 폭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일반용 요금 인상률은 낮아지게 된다.

한편, 지난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에서는 노후화된 하수관로가 원인이 된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 전역에서 30년 이상 사용된 하수관로의 비율이 높아, 추가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부터 5년 동안 요금이 동결되면서 노후 시설 개·보수에 필요한 재정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